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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중소기업청)





2009년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입니다(2008.12.26 대통령 업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신용대출 등 소상공인 동절기 경영안정대책
정책자금 4.3兆 조기집행, 中企제품 공공구매 78조원
기술ㆍ지식 창업 3만개 등 청년 일자리 7만개 창출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2009년 중기청 업무보고 -







 





  중소기업청(청장 : 홍석우)은 26일 지경부ㆍ방통위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중소기업의 금융ㆍ판로애로 해소 및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 2009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금번 보고에서는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4대 중점과제와 추진대책, 그리고 위기극복 이후,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위기극복을 위한 4대 중점과제는,

ㅁ 소상공인의 동절기 긴급경영안정대책

 ㅇ (자금) 신용보증 8.6조원(‘08년 6.3조원), 5천억 특례보증 추가공급, 소상공인자금 5천억중 동절기 2천억 조기집행, 노점상 등 저신용 영세상인 특별보증부 융자(1,000억원), 전통시장 상인 마이크로 크레딧(소액희망대출, 100억원), 전업자금 (1,000억원) 등

 ㅇ (소상공인 매출확대)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 확산, 전통시장과 공공기관ㆍ대기업 등의 자매결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확대 등

 ㅇ (전통시장) 동대문시장(패션?의류 특화)ㆍ남대문시장(패션주얼리 특화) 특별지원, 전통시장 유형별 차별화 지원, 조명?시설 등 재래시장의 “그린마켓”, 발레파킹서비스,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등

ㅁ 청년창업과 취업알선, 7만개 일자리 창출

 ㅇ (대학ㆍ연구소 창업) 대학원생 실험실창업 허용, 신기술창업 인턴제, 창업동아리(120개), 대학내 공장설립 간소화, 산학협력단에 창투자 출자 허용

 ㅇ (지식서비스업) 컨설팅대학원(5개), 지식서비스 R&D(50억원), 1인지식기업 촉진(『e-지식몰』 운영 등), 공예디자인 전문 BI 지정, 예술분야 교수ㆍ학생사업팀(50개) 지원

 ㅇ (“청년 프론티어” 창업) 전통시장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500명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및 판촉비 보조) 등 기술ㆍ지식기반 창업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ㅇ (취업알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인력채용패키지(3,000명), 유휴인력 중소기업 활용(600명) 등 범부처 고용창출사업으로 4만명 취업알선

ㅁ 공공구매 78조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수요 창출

 ㅇ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78조원, 상반기 55조원), 중소기업제품 구매기관 조기통합공고(12.30), 소액공공시장 대기업 참여제한, 분리발주 현실화, “4대강 살리기” 등 SOC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ㅁ 은행이용 곤란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조치

 ㅇ (정책자금 4.3조원 공급) 직접대출 확대, 재무평가비율 축소, 운전자금 지원 확대, 서비스ㆍ유통ㆍ운수업 포함, 대기업 조업중단에 따른 납품기업 우선 지원, 성장공유형 대출(메자닌) 운영 등

 ㅇ (신용보증 57조원 공급) 보증비율 확대, 고액?장기보증제한 일시적 유예, 운전자금보증 확대, 보증 취급자 면책 확대, 업체당 보증한도 확대(매출액 1/3→1/2)

  중소기업청은 당장의 위기극복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4월), 신규채용 R&D 인력 인건비 지원확대(25%→50%), 오일머니 국내 벤처투자 유치(3,000억원), 녹색기술 등 신성장분야 펀드 결성(3,000억원) 등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상생협력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범위 개편(‘09.1), 중소기업관련 13개 법률을 글로벌 수준으로의 정비(~’10),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시스템 도입(옴부즈만, 중소기업규제영향 평가)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정책역량을 핵심부문에 집중, 글로벌스타 중소기업 육성에 매진하게 된다.

첨부파일 업무보고(한글판)_1.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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