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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자"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중소기업청)

 

앞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은 “소상공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정례적으로 논의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중기청장, 지원기관장, 단체장 및 학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 17일 한국벤처투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

(중기청 및 지원기관) 한정화 중기청장,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단체) 박대춘?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곽의택 한국소공인협회 회장,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

 

(학계)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 날 회의에서는 2개의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먼저 “‘15년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중기청의 설명에 이어,

 

9월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될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자영업자 살리기가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였다.

 

< 협의회 안건 주요 내용 >

’15년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

 

(규모) 1.2조 원→2.0조 원 확대 : 정책자금 1.5조 원, 보조사업 0.5조 원

 

(구조) 소상공인 생애주기(창업→성장→폐업/전환)에 맞춰 사업개편

 

(주요 내용) 정책자금 확대(9,150억 원→1.5조 원), 창업교육?체험?멘토링?자금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설치(전국 5개 지역), 골목슈퍼 유통물류 지원 강화(67→106억 원), 소공인 지원 확대(28→323억 원),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신규, 100억 원), 전통시장 특성화(189→509억 원) 등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책 :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Life-cycle 단계별 대책 마련

 

(준비된 창업) 상권정보시스템 개선, 유망업종 중심 교육?자금 전환 등

 

(경쟁력 제고) 규모화?조직화, 상권정비, 경영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

 

(신속?안전한 퇴로) 유망업종 전환 지원, 임금근로자 전직 등

 

한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협의회 출범 배경에 대해

 

복잡다기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문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설명하면서,

 

“협의회가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 황윤욱 사무관(042-48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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