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 구인등록

지원프로그램

[서민경제가이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서민경제가이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서민경제가 매우 부진해져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부진해지자 멋모르고 사업 등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빚만 얻는 안타까운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지요.

 

그 중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재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채무에 짓눌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지요.

 

이렇듯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며 최근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자신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돕는 제도로서 본인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를 최장 5년간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압류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고 전문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직업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 4대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원미만 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각 지방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벌서 5만7천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만일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에 허덕인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창업지원
창업정보
창업교육
창업자금
창업보육센터
사회적경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