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 구인등록

지원프로그램

[창업첫걸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 I(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첫걸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 I

 

희망창업취재단은 매달 새로운 아이템을 △개요 및 현황 △아이템분석 △운영전략 △ 성공창업을 위한 조언으로 나누어 연재형식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로 만나 볼 아이템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입니다.

 

I. 개요 및 현황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104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i)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 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ii)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iii)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커뮾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iv)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09-46호)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창업지원
창업정보
창업교육
창업자금
창업보육센터
사회적경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