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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2015 정부창업지원 정책을 살피다

 

[기획기사] 2015 정부창업지원 정책을 살피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해가 갈수록 진화하는 듯 보인다.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창업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실패하는 창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 역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조 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의 전용기금 기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지난 달 23일,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 규모가 1조 4970억원이라고 밝혔다.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소상공인창업자금’ 부문에 지원하여 연 최대 3.27% 금리로 융자받는 것이 가능하다.

 

창업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전부터 지적해왔던 일이다. 현재의 창업시장이 떠안고 있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전부터 다양한 형식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시행해 왔으나, 2015년에는 훨씬 다채로운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순한 자금지원이나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벗어나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2015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모아보았다.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지원정책으로서 예비창업자들의 실전 역량과 감각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에서부터 창업 체험, 전담 멘토링, 자금 지원까지 창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이론 교육은 물론 실전 체험을 통하여 사업 감각을 키우고, 상권 입지 분석 등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쌓게 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 지원이 뒤따르게 되며 총 25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창업인턴제는 우수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전경험을 습득하고 창업을 통해 낙후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Venture For America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의 벤처, 창업기업 현장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경험을 쌓게 해주는 제도이다. 창업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며 관련 기업에서 인턴으로서 과정을 수료한 후에 창업에 나서게 되면 최대 1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은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한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 혹은 저신용자로 분류되어 자금 마련이 힘겨운 중소기업인 중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이나 사업계획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실패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을 떨쳐 버리는 내적치유, 사업성공을 위한 역량강화, 초기 사업화, 투자 및 융자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창업 준비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총 지원 규모는 35억원에 이른다.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불거진 폐업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기획된 지원책이다.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창업자에 대해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기교육, 취업상담, 취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다. 연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들 중 사업을 정리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이다.

 

이 외에 현재 8개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25개 까지 늘리고 경영혁신 교육, 기능인력양성, 공동마케팅 등 지원을 확대하며, 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들의 특화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성장 희망 사다리’ 사업에서는 총 100억원을 들여서 성장전략 수립에서부터 우수 제품 사업화, 판로 확대까지 지원에 나서게 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의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되었다.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공동 장비 구매, 공동 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 등 6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인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도 지난 해 271억원에서 올해 325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5인 이상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협동조합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구매 등 6개 분야로 지원되며, 공동장비구매 분야만 신청할 경우엔 2억원까지 가능하다.

 

소상고인들의 자금 지원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도 돋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총 1조497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창업자금’ 부문에 지원하면 연 최대 3.27%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부분에 총 59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소상공인창업학교'를 수료하면 연 3.12% 금리를 적용하여 더욱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다양한 창업지원책이 시행되는 만큼, 예비창업자, 혹은 기 창업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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