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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250만원을 수령했으나, 시공업체에 4,100만원만 지급하고 6,150만원은 본사가 챙겼다.(이익률 60%). 또 주방기기·설비 공급시에도 가맹점주로부터 9,500만원을 받고 주방기기업체에는 5,000만원만 지급, 4,500만원을 수취했다. (이익률 47%)

 

□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92개 가맹본사에 소속된 서울시내 1,933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인테리어 공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조사결과,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가맹본사 92곳 중 등록업체는 1곳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업체가 미등록 업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 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가맹본사 1곳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2곳은 고발조치했고, 향후 법 위반 가맹본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체도 순차적으로 고발예정입니다.

□ <인테리어공사 계약체결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본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또는 본사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62.2%로 대부분이었고 가맹점주가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비용>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와 인테리어 시공시 3.3㎡당 평균 공사비용은 약 309만원이었으나,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공사비가 약 174만원으로 약 43.7%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 피해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36.4%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하자발생은 4.8%에 불과했습니다.

□ 아울러 하자발생 또는 공사지연으로 손해 발생시 충분히 보상받은 경우는 22.6%에 불과했고, 손해의 일부만 보상받거나(52.0%)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경우(25.4%)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가맹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 강요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응답 가맹점주 921명 중 154명(16.7%)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 가맹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29.2%에 불과했는데, 사실상가맹사업법상 리뉴얼 공사 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맹본사가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공사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사의 인테리어 폭리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업체 선택권보장이 가장 중요한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서울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업종, 업태별로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다산콜 : 국번없이 12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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