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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로 위축된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

 15일(월) 시민경제 타격을 최소화 할 「서울시 긴급경제대책」 발표
- 예비비 100억 원 투입, 생계곤란 저소득 취약계층등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 메르스 격리·입원자에 대해 긴급복지비로 1개월치 생계비 전액 지급
-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자금 2,000억 원 지원
- 조기집행 예산 58% 상반기 집행, 주요 시책사업 조기실행으로 소비활성화
- 시, “도시·주택·재생, 민생분야 합리적 규제개선 등 2단계활성화대책 발표” 예정

 

서울시가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경제 타격을 최소화 할「서울시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예비비 100억 원을 7월 중 투입, 생계곤란 위험에 노출된 미취업청년, 단기실업 저소득계층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문화·관광 업계 종사자 및소상공인등에 대해서는 재산조건 면제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둘째, 모든 메르스 격리·입원자에 대해 긴급복지비로 40만 9천원(1인) 에서 151만 4700원(6인)에 이르는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은 6월 13일(토) 현재 입원·격리자 중인 2,842명과 해제자525명이며, 향후 발생자도 모두 해당된다.

※ 지원내용 : 1개월치 생계비 전액 지급

가구구성원

1

2

3

4

5

6

지원금액(원)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셋째, 메르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소상공인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별보증 및 대출을 지원한다.

  • 연이자 최저 1.9%, 이차보전 연 1.5%이며, 직접피해업체에 대해선 연 0.5%, 간접피해업체는 연 0.8%의 보증료도 인하해준다.

※ 일반보증료 1.2∼1.3%,직접피해업종은 운수업, 음식업, 개인병원, 숙박업, 여행사, 전시·행사업 등임

 

또한 음식점·제과점·슈퍼마켓과 같은 생계밀접업종에 대해서는 컨설팅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백만 원, 총 4억5천만 원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정부지원 대책과 연계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 중기청 긴급실태조사(6.9~12), 중기중앙회 실태조사(6.9~6.15)

 

넷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메르스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안전한 방문을위해 25개 자치구 344개 전통시장에 손소독기 750개, 손세정액 5,595개(875㎖), 손소독젤 27,714개(476㎖) 등도 구매해 배포를 완료했다.

 

다섯째, 서울시는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광협회 등 경제단체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듣고 협력 방안 및 경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서울지역 메르스 발생현황 및 서울시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및 서울시 지원 필요사항 청취하는한편 가택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인사·급여 등 불이익 없도록 기업의 배려를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조기집행 대상예산(시·구 합계 22조 2,895억원)의 58%를상반기에 집행 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을 조기실행해 경제·소비활성화를선도한다는 계획이다.

  •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49억 원, IT COMPLEX 건립 266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30억 원 등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자치구의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조정교부금(12,509억 원) 등 적극 지출한다.

 

이외에도 메르스로 연기된 시 주관·주최 행사를 메르스 진정 후 3개월 이내로 최대한 당겨서 개최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구내식당 대신 인근 민간 식당 이용 권장하고, 관람객이 대폭 감소한 영화, 연극, 공연 등을 위주로 시 부서별 문화·체육행사 집중 개최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 관광산업 타격 등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게되었다”며 “향후 도시·주택·재생 및 민생분야의 합리적 규제개선 등 2단계 활성화 대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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