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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2016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1차]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특허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16. 5. 13(금) ~ 5. 31(화)까지
신청방법
① 보험가입 신청서 및 질문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insure@koipa.re.kr)

② 가입승인 후 제반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반서류 또는 원본 제출 기한은 가입승인 후 1주일 이내
※ 제출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신청대상
아시아·오세아니아 진출(예정)기업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출서류
보험가입 신청서
질문서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심사
신청서 및 질문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지원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시행

선정 결과 및 보험금 납입 정보 등 신청 기업별로 개별 통지
보험 가입
선정기업의 기업부담금 납부, 보험증권 발행


지원내용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 비용 보장
지원액 :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70% 지원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보장(소멸성)
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단, 보장지역(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국내 제외
※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이메일 : insure@koipa.re.kr
전화 : 02-2183-5891~3, 5885
홈페이지 : 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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