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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2016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상기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서울 소재 기업 중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단독, 산-산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법인기업) 단독
- 주관기관(법인기업) + 협력기관(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주관기관(법인기업) + 협력기관(비영리기관인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법인기업) + 협력기관(비영리기관인 대학 또는 연구기관) + 협력기관(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지원규모 : 총 20억원 이내(신규)
○ 시지원금 : 과제당 총 사업비의 60%이내, 최대 2년, 4억원(2억원/년)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과제당 총 사업비의 40%이상 부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우 시지원금의 15%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의 경우 시지원금의 25%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내용
○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지원
○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개발목표 상품의 시장조사 및 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 양산 및 투자계획 수립, 시장출시 전략 수립 등 사업화 전략 및 특허전략 수립 포함 가능

 

□ 지원 분야
2016년도 서울형R&D지원사업 기술수요조사에 기반한 5개 기술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5개 기술분야: 정보통신, 기계, 보건의료, 환경, 전기/전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기준>

 

2. 사업 추진 체계 및 지원 자격

□ 사업 추진 체계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법인기업(단,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설립일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협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지역제한 없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지역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지역제한 없음)
○ 지방자치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지방자치단체
○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직원
◈ 참여자격의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참여기관의 4대 보험에 가입 필수
◈ 상기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16.3.29 개정)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법인사업자가 분리 독립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분리법인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3.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료구입·인력지원 등의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우선하며, 장비구입·시설구축 등 하드웨어적 지원은 지양
○ 사업비 지급은 사업비관리시스템운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사업비에 상응하는 포인트로 지급
○ 협약체결 전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지원제한 및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요망)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부채비율,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기술료 납부의무
○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요율로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견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15%
중소기업 사용 시지원금의 10%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사용 시지원금”이란 총 협약 시지원금 중 실제 사용한 시지원금액을 말함
○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협약 시지원금에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3년 이내 일시납 혹은 분납
­ 주식양도형 : 정액기술료에 상당하는 주식지분을 별도 협약을 통하여 납부하되 최대 3년 이내로 약정 주식가액이 정액기술료보다 낮은 경우 정액기술료 현금납부하며, 주식가액이 상승했을 경우 최대 시지원금 범위에서 현금 납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6.6.개정)?에 따름

 

4.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과제공모 및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정책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공지 및 협약체결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 과제 신청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서면평가/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수반) 선정평가결과 최종 사업자 결정 공문발송 및 개별협약 체계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전검토(6월)
­ 제출서류 구비 여부, 과제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신청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및 발표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 평가결과의 종합평점(=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가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책위원회(8월)
­ 선정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절차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평가결과 최종 공지 및 협약체결(9월)
­ 최종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전문가 평가의견 등을 반영한 과제계획서 접수 후 협약체결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개발 필요성 (20) 과제수행의 필요성 (중요성, 독창성, 파급력) 10
사전준비성 (분석의 적정성, 선행연구 실적) 10
개발 능력 (20) 추진전략과 체계의 타당성 및 능력 (건정성, 투자능력) 10
신규인력 채용 및 활용계획 여부(신규채용 의지) 5
연구역량의 적정성 (전문성, 연구역량, 기술혁신 의지) 5
사업계획의 우수성_기술 (30) 최종 개발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명확성, 측정 가능성) 10
핵심기술의 우수성 및 개발 방법의 타당성 (우수성, 구체성, 사전준비도) 1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사업비 및 기간 적정성) 5
사업계획의 우수성_사업화 (30) 사업화 가능성 (시장전망, 시장진입 가능성) 10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경제성) 10
서울경제 파급효과 (매출액, 고용창출, 파급효과) 10

 

□ 우대사항
우대사항 적용기준 비고
종합평점 5점 가점 ①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중소기업) 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40% 이상 출자하는 경우(중견기업) 민간부담금출자 확약서 제출
종합평점 3점 가점 ②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중소기업) 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중견기업) 민간부담금출자 확약서 제출
종합평점 2점 가점 ③본 과제를 위해 *신규 채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전담기관 자체확인
④ 서울시 특화산업(귀금속,수제화,기계자동차,의류패션,인쇄,한방)과 관련된 연구주제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전담기관 자체확인
⑤ 서울시 또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투자한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확인서제출/전담기관 자체확인
종합평점 1점 가점 ⑥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 공문 제출
⑦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전담기관 자체확인
⑧ 과제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여성 CEO의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 시작일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함
※ 우대가점 ⑧번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과제종료일까지 과제책임자 변경 불가함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과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가점 부여

 

5. 신청요령

□ 공모 및 접수방법(기간)
? 공고 및 인터넷 접수기간 : 2016. 5. 31(화) ∼ 2016. 6. 17(금) 18시까지
? 방문(또는 우편) 제출기간 : 2016. 6. 20(월) 16시까지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rnbd.kr
◈ 종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과제신청서(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과제 신청서 및 관련양식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종합관리시스템 한글파일 과제신청서 업로드 시 파일명
: 16기업성장_(주)희망서울(주관기관명)_이사랑(과제책임자명).hwp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요망. 또한, 전산등록 마감 기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제출장소: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14층
기업성장본부 R&D지원센터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필수)주관기관장 명의 공문 원본 1부 -
(필수)전산접수증 원본 1부 -
(필수)과제신청서 원본/사본 1부/7부 총 8부
(필수)과제신청서 원본/사본 1부/7부 총 8부
(필수)첨부서류 원본/사본 1부/7부 책 제본에 포함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과제(부문)책임자 자격요건 확인서
과제(부문)책임자 현재 수행 또는 신청 중 연구개발과제 현황
민간부담금출자확약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국세청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
(해당시)첨부서류 원본/사본 1부/7부 책 제본에 포함
연구장비·설비 구입 계획서
우대사항 확인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6. 기타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6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 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 규정’을 적용함

7.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 주소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조윤선 선임 02-2222-3834 서울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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