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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수시 모집

2016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 해외수출(예정) 중이거나 무단 해외선등록, 침해당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상표·디자인 관련 분쟁예방 및 대응 컨설팅 제공
· 예방 : 수출(예정)시 또는 무단 해외선등록 침해시 상표 현지화 전략
· 무단선등록 : 무단 해외상표·디자인 선등록에 대한 무효(취소·거절) 및 협상전략
· 권리행사 : 해외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율(70%), 기업부담비율(30%)
- 중견기업 : 정부지원비율(50%), 기업부담비율(50%)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 해외기업과 특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기업과의 특정 현안(경고장, 소송, 라이선스, 권리침해 등) 극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경고장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침해중지 또는 로열티 요구)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 소송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소송대응 및 협상 전략
· 라이선스 전략 :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및 로열티 등 협상전략
· 권리행사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권리행사 실행 등 피해방지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율(70%), 기업부담비율(30%), 정부지원금 한도액(28백만원)
- 중견기업 : 정부지원비율(50%), 기업부담비율(50%), 정부지원금 한도액(20백만원)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 해외수출(예정) 중이거나 해외기업과 특허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수출·현안전략 컨설팅을 소규모 업무단위로 신속 지원
· 위험분석 : 수출지역 해외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분쟁위험성 도출
· 대응전략 : 특정 해외기업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 시나리오 수립
· 회피기술 방안 : 해외기업 특허 회피를 위한 제품 설계 변경, 특허 개발전략
· 계약전략 : 해외기업과의 기술관련 비밀유지계약서, IP보증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율(70%), 기업부담비율(30%)
- 중견기업 : 정부지원비율(50%), 기업부담비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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