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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2016년도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6년도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6년도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서울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서울 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기술)을 개발하여 결과물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법인 기업 단독, 법인 기업+기업, 기업+대학(연구소), 기업+대학(연구소)+지역단체
※ 과제제안요청서(RFP)에 제시된 서울시 관계부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지역단체 : 서울소재 기초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 제품 개발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기업의 참여 필수임
※ 지역단체는 주관기관 자격이 없음

 

▣ 지원내용

? 개발대상 기술에 대한 공동 기술개발비 지원
? 개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및 보급 비용 등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총 20억원
? 지원 형태 : 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사업단은 총사업비에서 시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 매칭 부담
? 지원분야별 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시지원금 최대 5억원/년 이내
※ 과제별 신청가능한 시지원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청서(RFP)에 제한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지원분야 및 선정 과제

지원분야 및 선정 과제
분야 과제제안요청서(RFP) 총 사업기간 총 시지원금
시정
수요
(2016-시정-01) 고소음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의 교통소음 저감 기술 개발 2016. 12 ∼ 2018. 11
(총 3년 이내)
총 15억원 이내
(5억원/년 이내)
(2016-시정-02) 노후주택의 단열성능 향상과 미관 개선을 겸비한 태양광
일체형 지붕 리트로핏 사업화 모델 개발
2016. 12 ∼ 2018. 11
(총 3년 이내)
총 15억원 이내
(5억원/년 이내)
(2016-시정-03) 전통시장 악취저감을 위한 보급형 관리기법 개발 2016. 12 ∼ 2018. 11
(총 3년 이내)
총 15억원 이내
(5억원/년 이내)
(2016-시정-04) 빅데이터 및 융·복합 기술 기반의 보행취약자 맞춤형
보행안전 지원시스템 개발
2016. 12 ∼ 2018. 11
(총 3년 이내)
총 15억원 이내
(5억원/년 이내)
(2016-시정-05) 지하상가 공기질 향상을 위한 통합 환기 제어기술 개발 2016. 12 ∼ 2018. 11
(총 3년 이내)
총 15억원 이내
(5억원/년 이내)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 과제 수행기간 중 서울시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시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 체계 및 지원 자격

▣ 사업 추진 체계 
▣ 참여기관의 자격

? 주관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사회적 기업
- 기타 시장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기관
? 협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지역제한 없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지역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지역제한 없음)
- 지방자치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지방자치단체
-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교수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직원
※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참여기관의 4대 보험에 가입 필수
※ 상기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2016.3.29 개정) 참조

 

3. 사업추진 방법 및 지원 기준

▣ 사업 추진 방법

?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
? 기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기간 내에 실용화 수준의 제품·서비스 개발 신규과제 선정
- 기술개발, 제품·서비스 개발계획 및 현장적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과제신청서 공모
? 선정평가·연차·최종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행

 

▣ 지원 원칙

? 서울시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사업비의 25% 이상 출자하여야 함(현금 부담시 가점 적용)
- 해당사업은 사업비관리시스템(사업비 포인트 제공) 적용 과제임
? 영리 주관기관의 경우 협약체결 전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6개월(지급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지원제외 및 결격사유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협력기관의 장,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요망)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술료 납부의무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중 RFP상 기술료 납부대상인 과제의 주관기관(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비영리 주관기관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대가를 징수하여 전담기관에 징수실적 보고
? 기술료 요율

지원분야 및 선정 과제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비고
대기업 시지원금의 20% -
중견기업 시지원금의 15% -
중소기업 시지원금의 10% -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사용한 시지원금에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3년 이내 일시납 혹은 분납
- 주식양도형 : 정액기술료에 상당하는 주식지분을 별도 협약을 통하여 납부하되 최대 3년 이내로 약정 주식가액이 정액기술료보다 낮은 경우 정액기술료 현금납부하며, 주식가액이 상승했을 경우 최대 시지원금 범위에서 현금 납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6.6.17 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평가 절차
과제공모 및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정책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공지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
과제 신청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수반)
평가결과
심의·확정
홈페이지공고 및
공문발송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 과제공모 및 신청서 접수

-「SBA R&D 지원센터」홈페이지,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온라인 접수
- 과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장소에 제출

?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과제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 평가 방법은 과제책임자가 과제신청서를 토대로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회 구성은 산·학·연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 기준(안)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추진체계 (4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성(이해도)
- 목표의 구체성·타당성·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 참여기관의 안전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 과제(부문)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개발능력 및 적절성
- 개발 기술(제품)의 목표성능수준
- 기존 및 유사기술(제품) 대비 차별성 및 혁신성
현장적용 및 기대효과 (30) - 현장적용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현장적용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
 

※ 과제제안요청서(RFP)별 제시된 개발 목표는 최저 목표임(현실성 있는 초과 목표 제시시 평가 반영)
※ 과제제안요청서(RFP)별 제시된 개발 기간 및 예산은 최대치임(개발기간 및 예산규모 축소시 평가 반영)
※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세부절차 및 기준 등은 추후 안내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가점 반영)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우대가점 기준

우대가점 기준
우대 기준 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서울산업진흥원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종합평점 90점 이상)인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과제책임자 경우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가 기관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인 경우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전담(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 이상(절대평가 시 상위 10% 이내)‘ 판정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인 경우 2
? 주관기관 대표 또는 과제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
? 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20%이상 출자하는 경우 2
? 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10%이상 출자하는 경우 1
? 우선 구매를 확약하는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 2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과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선정평가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최대 5점을 초과하여 가점할 수 없음
※ 동점일 경우, 가점이 있는 과제 선정

? 정책위원회

- 선정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절차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결정
- 정책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혹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신청요령

▣ 공모 및 접수방법(기간)

?「SBA R&D 지원센터」홈페이지,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전산등록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과제신청서(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공고 및 인터넷 접수기간 : 2016. 10. 11(화) ∼ 11. 10(목) 18시까지
? 방문(또는 우편) 제출기간 : 2016. 11. 11(금) 16시까지
※ 전산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요망. 또한, 전산등록 마감 기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한글파일 과제신청서 업로드 시 파일명 : 2016도시문제_(주)한국기업(주관기관명)_김한국(과제책임자명).hwp

 

▣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제출장소 : (?03925/121-9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14층 기업성장본부 R&D지원센터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필수)주관기관장 명의 공문 원본 1부 -
(필수)전산접수증 원본 1부 -
(필수)과제신청서 원본/사본 1부/8부 총 9부
(필수)첨부서류 원본/사본 1부/8부 책 제본에 포함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과제(부문)책임자 자격요건 확인서
과제(부문)책임자 현재 수행 또는 신청 중 연구개발과제 현황
민간부담금출자확약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국세청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
(해당시)첨부서류 사본 각 1부 책 제본에 포함
연구장비·설비 구입 계획서
우대 사항 확인서
 

6.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등의 자료를 참조

 

▣ 문의처

? 온라인 문의 : 「SBA R&D 지원센터」홈페이지(http//seoul.rnbd.kr) Q&A 이용
? 담당자 문의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담당자 (☎ 02-2222-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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