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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한국정책방송에서]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한국정책방송 정책 현장, 2009.01.15 15:00에서]

정부가 서민들이 생활안정자금과 창업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팀 김민주 기자)


Q1>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은데요. 우선 서민을 위한 소액신용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구요?


A1>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이크로크레딧, 즉 소액신용대출 지원을 지난해 20억원에서 110억원 늘어난 130억원으로 늘린 건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는 자활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개인도 대상에 포함이 되구요, 이로 인해 모두 1천3백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액신용대출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구요. 지원금은 가구당 평균 1천만원 이내, 연 2% 내외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다음달(2월)에 결정되는데요. 수행기관이 결정되고 나면, 자활공동체나 저소득층 개인 등 소액신용대출 신청자들은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종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소득층 개인의 경우는 신청 접수 후에, 지자체로부터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Q2>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참 유용한 대출제도인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휴면예금을 활용한 소액신용대출도 크게 늘어난다구요?


A2> 정부는 휴면예금으로 조성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440억원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서민층의 생활자금 신용대출, 창업자금, 소액보험, 전통시장 소액대출, 이렇게 4가지 정책에 적극 활용됩니다.

새로운 점포를 열려는 저소득층에게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한마음금융, 함께 일하는 재단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요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은 위한 지원책도 있죠?


A3> 정부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지난해 2천8백여억원에서 올해 5천억원으로 크게 늘려서, 1만8천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 상시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업체와, 도소매업 등 상시종업원이 5명 미만인 서비스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융자조건은 5천만원 한도에서 금리는 4.74%,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5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위축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들을 위한 전업 지원자금 1천억원을 신규로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1년 이상 영업한 뒤 폐업한 지 2년 이내의 창업 예정자, 1년 이상 영업하고 폐업한 뒤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약 2천5백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자금을 신청한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17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Q4> 시급하게 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규모가 작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특례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구요?


A4> 일단 건당 보증규모가 현행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구요. 보증비율도 100%로, 대출금의 전부를 정부가 책임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3조5천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각종 지원 정보는 '새 희망 네트워크'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구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콜센터(1588-1288)로 문의해도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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