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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지식경제부)

신기술(NET) 인증요령 제정안 주요내용

(지식경제부 고시 제 15 호 : 2009. 1. 28 )


 


 1. 신기술(NET) 인증신청․접수 명확화(제4조)

 ㅇ신기술(NET) 인증 신청․접수시 그 내용을 종합 기술표준원장   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도록 함(제1항 내지 제2항)

 ㅇ 구비서류 중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 공인기관 명시(제3항)


 2. 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개선(제5조)

 ㅇ 신기술(NET) 인증 평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보고 조항 신설(제2항 내지 제3항)


 ㅇ 3차심사 종료 후 신기술(NET)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토록 절차수정(제4항)

* 기존 : 2차 심사 종료 후 예정기술 공고


 ㅇ 복합기술 등 심사 대상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필요시 기술표준원장이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5항)


 3. 2차심사(현장확인)(제7조)

 ㅇ 1차심사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제품의 지속적 생산여부와 국내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차심사를 실시하되 예외우 인정

   - ISO등 품질인증체계,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성적서(제2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2차 심사 생략가능

* 기존 : 1차심사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2차 또는 3차심사 상정여부 결정


 4.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제8조)

 ㅇ 3차심사에서도 필요한 경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2항)


 5 신기술(NET)의 인증 유효기간 선정 등(제9조)

심사위원회에서 3년 이내의 기간안에서 신기술(NET) 인증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량적, 정성적 평가기준 마련(제5항)

     * 정량적 항목(평가점수 및 산업재산권 실적) 및 정성적 항목(기술수준, 기술개발     분야 및 예상시장 규모)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 마련


     * 증기간은 최종 인증심사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기술수준 및 시장성 등    고려하 3년 이내로 정하여 운용


 ㅇ 신기술(NET)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6항)


 ㅇ 신기술(NET)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    (NET)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항)


 6. 신기술(NET)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제11조)

 ㅇ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한 처리 절와 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간 조정(제8항)


 7. 심사결과의 보고(제13조)

 ㅇ 모든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제1항) 연간 인증실적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보고토록 함(제2항)


 8. 전문분과위원회(제14조)

 ㅇ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위촉 방법 개선(제3항)

* 임기제 (1년 3회 연임) → 위촉제(심사건에 따라 수시 선별 위촉)


 9. 종합심사위원회(제15조)

 ㅇ 종합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3개로 세분하성하고 필요시 분리 또는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제1종합심사위원회(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 분야), 제2종합심사위원회(기계․소재, 원자력 분야), 제3종합심사위원회( 화학․생명, 건설․환경 분야)


 ㅇ 위촉 심사위원은 1~3위원회별로 각 7인 내외로 하고 정부 및 협담당은 종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총수는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2항)


 10. 사후관리(제15조)

 ㅇ 협회 및 기술표준원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사후관리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함(제3항)


 11. 업무지도(제27조)

 ㅇ 기술표준원장이 협회장의 수행업무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지도, 감독 및 개선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ㅇ 신기술(NET)인증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협회장이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조정 및 해소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직접 조치할 수도 있음을 명시(제2항)


 12. 고객만족도 조사(제28조)

 ㅇ 협회장은 연 1회이상 신기술(NET)인증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도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

첨부파일 신기술(NET)인증제도운영요령.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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