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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란?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ㆍ납부

ㅇ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만 신규 가입 불가)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
    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가입대상
  -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ㅇ 보험료 산정ㆍ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ㅇ 가입신청 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ㅇ 수급요건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ㅇ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ㅇ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
    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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