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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광고

거짓구인광고 안내

거짓구인광고 등의 금지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및 이에 종사하는 자는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됨.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속대상 광고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 통신, 간판, 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광고「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범위 등)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거짓구인광고의 범위

  • 적용대상자 : 직업소개사업 · 근로자모집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
    • 대법원 판례(20027.12. 선고 2001도5995 판결)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모집할 의도로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죄책을 지지 않음.
    • 타법위반 :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
    • 「형법」 → 관할 경찰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및 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벌칙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구인광고 유형

  • 1. 영 제34조 제1호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위반사례
    - 월 200만원의 건설인력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직업소개업체인 경우
    - 사원모집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
  • 2. 영 제34조 제2호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위반사례
    - 업체명 없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여종업원 모집광고를 하였으나 윤락 등을 알선하는 업체인 경우
  • 3. 영 제34조 제3호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위반사례
    - 관리직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실제는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인 경우
  • 4. 영 제34조 제4호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위반사례
    - 채용 1~2개월 후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계속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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