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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를 기반으로 노동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혁신을 추진하고 자치구와 민간에 정규직화를 확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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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비정규직 감축 및 정규직화 자치구·민간 확산
  • 투자출연기관 노동혁신 추진 ※ 5대 분야 18개 과제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② 차별 해소 ③ 노동안전 ④ 노동조건 ⑤ 노사소통

※ 노동혁신 민관협의회 구성·운영(분기별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1단계 추진실적(‘12~’16년) : 8,687명
- 목표 7,296명 대비 119% 달성 (시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추진계획

비정규직 감축 및 정규직화 자치구 · 민간 확산

  • ·투출기관 비정규직 감축 : '16년 1,857명 → '17년 1,400명

- 비정규직 채용시 3대원칙(단기+예외+최소성) 등 가이드라인 마련 (’17. 4월)

- 비정규직 예산편성시 부서별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심사제 운영 (’17. 7 ~ 9월)

  • 자치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지원

▶ 시비사업 : 문화재 경비, 대사증후군 관리 등 (구별 평균 20여개 사업)

▶ 구비사업 : 방범용 CCTV 모니터링, 공원관리 등 (구별 평균 17개 사업)

- 서울시-자치구 정규직화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방안 지속 발굴

- 국비사업 재원분담 중앙부처 건의(시·구 공동성명, 토론회 등)

  • 정규직화 민간 확산 추진

- 하이서울 기업인증시 가점, 정규직화 우수기업 시상 등 인센티브 개발

- 민간위탁 정규직 비율 및 고용승계율 확대

- 서울소재 대학 청소용역 종사자 정규직화 지원

 

 

투자출연기관 노동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혁신 추진

  • 분야별개선사항 중점 추진

차별 해소

- 직군통합 등 직급체계 개편 확대

- 자회사 복지포인트 제도개선(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계약기준 개정 건의)

노동안전

- 병가 유급화 및 대체인력 확보 등 휴가제도 지속 개선

- 휴게공간 비품 확보 완료(‘17) 및 시설 개선(’18) : 417개소

노동조건

- 지하철 자회사 차량기지 청소근로자 교대제 개선(‘17.2~ )

※ 메트로 ‘16년 1개소 → ’17년 5개소 / 도시철도 1개소 시범 추진

- 노동인권조사관 운영(’17.7) : 노동법 위반 및 노동인권 침해 조사

노사 소통

- 기관별 경영진-전환근로자(노조) 현장간담회 정례화(·하반기)

- 자회사 대표 모회사 간부회의 참석 정례화 (1, 3기관)

 

  • 노동혁신 이행 점검체계 강화

- 노동혁신 민관협의회 구성·운영(분기별 개최, ’17.3월초 발족)

- 당사자(노·사) 참여 활성화 (현장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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