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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활임금

서울형 생활임금

 

공공부문 내실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울형 모범 근로조건을 정립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사업개요
  •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 고시 (’17년 시급기준 8,197원)
  •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상 확대 및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 확산 추진

추진계획
  •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 확대 : ’17년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적용

 

시·투자출연기관

ㆍ’15년 적용(공무직,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민간위탁

ㆍ’16.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중, 적용 유예된 시설관리공단 및 다산콜센터 ’17년 적용 완료 예정

자회사

ㆍ’17년 적용 (3개사 총 3,600명 적용)

공공 일자리

ㆍ’17년 뉴딜일자리 우선 적용(5,500명), 공공일자리 사업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생활임금 적용 실태 전수조사(’17.3월)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내실화

 

  •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민간 확산 유도

 

입찰 계약

ㆍ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17. 1 ~ )

기업 인증

ㆍ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신용 보증

ㆍ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17. 1 ~ ) (보증한도 150% 지원, 연 0.5%의 최저보증료 적용)

 

  • 생활임금 인식 제고를 위한 ‘생활임금의 날’ 운영(’1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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