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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새 정부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한다!

 

고용노동부, 새 정부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한다!
- ‘17.7.24,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7.24일(월) 09: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5층, 컨벤션룸)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새 정부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맞춰 전국 47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장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 지방관서가 협업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성기 차관은 “노동과 일자리가 국민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더불어 성장, 격차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깊이 뿌리 내려야한다”며, 일자리와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성을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격차 해소라는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업주 부담, 일자리 축소와 같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면서,지방에서도 관내 영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방안을 적극 설명하고, 애로사항에 세심히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주 발표(7.20)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이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원만한 노사교섭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부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사정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방에서도 지역 노사단체와 상시 교류하여,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노사단체와의 소통?협업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사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거듭 강조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부당노동행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것을 주문하였다.

 임금.근로시간 등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본 근로 조건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방학철 아르바이트 학생 등 취약계층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다. 

얼마 전 발생한 ‘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버스업체 실태조사 및 감독(7.17~8.31)을 차질 없이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7.22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연 (044-202-7027), 박상원 (044-202-7028)

 

첨부파일 7.24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기획재정담당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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