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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년수당’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2017년 청년수당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7년도 1차분(7.3 ? 8.17) 청년수당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 방식은 청년보장카드(우리은행 카드) 형식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된다.

중간평가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총 4,704명이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와 사용내역,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청년보장카드 승인 건수는 총 27만 5,000건이었다. 1인당 평균 58건이며 승인 건당 결제금액은 9,856원으로 ‘소액 다회 사용’ 패턴을 보였다.

청년수당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따라 숙박시설·일반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종에서 결재 승인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승인건의 0.3%(8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832개 승인 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용목적 확인을 위해 추가 소명절차를 거쳤으며 유흥 등 청년수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숙박시설 승인 건은 지방 면접,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숙박한 경우와 하숙집 계약만료로 인한 임시 숙박, 업종 등록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주점 승인 건은 대부분 치킨집이나 술을 함께 판매하는 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평가 결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는 주로 면접 등 취업준비(27.48%), 어학시험(23.81%), 자격증 취득(23.81%)을 위해 활동하고 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수당이 활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9.94%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거의 전원이 청년수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발표했다. 누적인원 11,830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92.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뢰를 바탕으로 청년수당 이용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지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중간점검 결과에서 청년수당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청년 스스로가 청년수당을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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