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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6,700여 명 청년고용 전망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6,700여 명 청년고용 전망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 확산하여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향후 2년('16∼17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연간 3,400명 수준)의 청년 고용기회 제공한다.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 도입시 8천 명 수준 예상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5월 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동 권고안은 지난번 임금피크제 추진방향(4.23일)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그간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를 유도하였으나 도입실적은 18% 수준이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56개(공기업 12, 준 정부 22)도입

 

특히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시행에 맞추어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동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설정기준은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시 2016년 신규채용 목표는 '16년에 만 58세가 되는 인원수이다.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 기관은 2016년 신규채용 목표는 2016년에 만 59세가 되는 인원수이다.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한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종전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진이 가능하므로 조직 내 인력순환에 기여하도록 한다.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해 직위·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 및 적용기간을 차등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두어 운영한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고령자 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5월 중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7월),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 협의(6월부터)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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