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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네가게 사업영역 보호' 강화·상시 모니터링

 

□ 서울시는「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선언의 실천 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현재 적합업종 73개, 시장감시 9개, 상생협약 26개 등 108개 지정)’와 관련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틀 안에서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힘을 보탠다.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협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적합업종 추가 지정(재지정 포함)을 원하는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연내에 지원해주고, 적합업종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와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를 올 하반기에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 우선 실태조사 용역 지원은 중소기업자 단체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데 필수 제출자료인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생업에 매달리느라 직접 발로 뛰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대신해 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실태조사는 적합업종 신규지정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자 단체(생계형업종)가 시에 신청하면 시가 대상 업종을 선정한 후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3개 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학계·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적합업종자문협의회’를 구성, 합리적인 업종 선정과 연구용역기관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온라인 신고센터’는 적합업종 지정 후 권고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하는 지역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설을 추진 중이다.

 

□ 시민들이 신고센터에 위반 사실을 접수하면 시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최종 목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화 사업도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 간 협업 적합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기관과의 매칭을 주선한다. 또 협업화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합업종 지정 품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연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서울시는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 기간 중 중소기업자 단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령(「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논의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경우 당사자단체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기간을 설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지정 합의를 벗어난 변칙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겪는 어려움을 막기 위한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이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당사자단체가 바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5일(월) 오전 9시 30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확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과점업과 관련, 한 동네 빵집(빵굼터 방배점)을 방문한다.

○ 제과점업의 경우 ’13년 초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년 만에 동네빵집의 점포수는 16%, 매출은 28.8% 급증했다.

○ 지난 3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오는 5월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은 그동안 우수정비인력 양성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고 협회에서는 회원사 판로개척 지원에 약 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단순히 보호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이번 방문은 ‘서울 일자리대장정’의 하나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존치·폐지·보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돼 기간이 3년 연장된 제과점업의 종사자가 피부로 느끼는 효과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이어서 박 시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책과 향후 지원방향 등에 대해 발제·발표하고 당사자 단체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그간 성과와 개선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이진화 교수 : 발표자로 나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단체의 자구노력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성과 향상을 위한 (서비스업)소상공인 홍보와 시장 및 소비자 정보 제공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부장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적합업종 지정의 ‘Fast Track’ 도입, 이행 실태조사의 정례화, 위반사항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을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 적합업종지정 품목 대표 단체 : 대한제과협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서울서점조합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합업종지정 신청 예정인 대한미용사회는 사전적인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이학영 의원도 참석해 적합업종지정 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보호·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매출액·시장점유율 증가 ?지정기간 동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자생력 강화, 장기적으로는 ?고용증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토론 현장은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생중계 된다. 의견을 내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등 토론방(https://open.kakao.com/o/g5Fxodj)’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 박원순 시장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며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골목상권이 부활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면 관광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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