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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하고, 청년들은 거리낌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하고, 청년들은 거리낌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청,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보고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하고, 청년들은 거리낌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에 대한 등록 이미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2. 28(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하여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이로써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중위생업 22만개, 미용업 13만개, 신생 음식점업 10만개, 식품위생업 8만개, 동일업종 재창업기업 6만개, 조달등록 기업 32만개, 기타 11만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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