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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소공인*은 부품?반제품을 납품하거나 금속가공기술 등 숙련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어려움, 회복의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임

* (정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19개 제조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업(참고1 참조)

소공인은 금속가공기술과 같은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세함과 애로가 많은 곳으로 활력회복 필요성이 가장 큰 곳임

2015년 5월 제정?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의 견인차’로서 소공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소공인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완비를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마련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소공인 종사자 규모(‘14) : 소공인(99만명) / 전체 제조업(392만명), 전체대비 25%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3월 13일(月), 서울 여의도에서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하였음

중소기업청은 지난 2년간 소공인 정책지원 성과와 당면과제 분석을 토대로 소공인 정책혁신 방향을 마련하고,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12개 세부추진과제를 발표하였음


[ 소공인 현황 ]

(개요) 전국적으로 31.7만개 업체, 98.9만명 종사(’14년 전국사업체조사)

* 종사자 현황: 全산업(1,596만명), 全제조업(392만명), 소공인(99만명)

(유형) 매출액,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4유형으로 구분

* (성장사다리) 일반형 → 이익창출형, 고용창출형 → 성장형 → 소기업

(업종) 금속가공(17.9%), 식료품(15.6%), 기계장비(10.9%), 의복(7.1%) 順

(지역) 전체 소공인의 52%가 수도권(16.5만개)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산·경남(4.8만개, 14.5%), 대구·경북(4.1만개, 13%) 등에 주로 위치

(집적지 현황) 전국 696개 집적지 내 소공인 8.1만개, 종사자 244천명

* (집적지 개념)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50개(특별?광역시), 40개(시), 20개(군) 이상이 밀집한 읍?면?동(산업단지 제외)

(업종) 식료품(19%), 금속가공(17%), 기계장비(14%), 의복(91개, 13%) 順

(지역) 경기(254개, 36%), 서울(149개, 21%), 부산·경남(90개, 13%) 등에 위치


[ 성과 및 과제 ]


(성 과) 소상공인 중 소공인을 집중 지원하고자 ‘소공인법*’ 제정·시행(‘15.5월)하고, 예산을 획기적 확대

* 소공인특화지원 예산: (’14) 28억원 → (‘15) 348억원

소공인 현장밀착지원 거점인 소공인특화센터를 확대?설치(’14.8개 → ‘16. 36개), 작업장?전시장?첨단설비 등 공동인프라 구축(’16.10곳)

(과 제)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신규인력 유입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적극적 시장 개척 등은 극복 과제


<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

◈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 소공인집적지 경쟁력 지원기반 마련 ? 집적지구 지정제도 활성화

 ? 소공인특화센터 기능 강화 ? 소공인 협업 촉진

◈ 혁신역량 제고 및 제조환경 개선

 ? 혁신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 ?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 숙련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 촉진

◈ 맞춤형 판로지원

 ? 소공인제품 브랜드화 ? 맞춤형 판로 확보 ? 해외진출 확대

◈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 사회적 인식 제고 ? 소공인 경영 환경 개선


[ 전략1 :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


◈ 696개 집적지 경쟁력 수준별 지원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산업생태계 內 소공인 역할 강화


지자체가 소공인 및 집적지를 대상으로 역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기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쟁력을 평가하여 집적지 수준별(상, 중, 하) 맞춤형 성장지원체계 도입

* 추진계획 : 조사계획 수립(중기청) → 실태조사 (지자체) → 경쟁력 평가(중기청)

** 실태조사(누적치) : (‘17) 254개 → (’19) 493개 → (‘21) 696개


집적지구 제도 활성화 : (‘17) 8곳 → (’19) 16곳 → (’21) 20곳

(집적지구) 단순한 소공인 밀집지역을 산?학?연 네트워크와 협업이 활성화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 집적지를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소공인특화센터 설치 및 공동인프라 구축, 전용 정책자금 조성 등 포괄적 지원 실시 (지원내용은 참고2 참조)

* 新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관성, 업종의 성장성 등 산업?경제적 가치를 종합 평가


현장밀착지원 거점인 소공인특화센터*를 확대(‘16.36곳 →’18.50곳→ ’21.70곳)하고, 센터를 소공인간 협업비즈니스 활성화 중심으로 운영

* 집적지 소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기술지원, 협업사업 등을 지원하는 거점 센터

다양한 협업형태를 아우르는 ‘네트워크형 소공인*’을 우대**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활동을 확대하고,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과 수익활동을 지원하는 협업 전문가(오거나이저)를 육성(~’21년, 100명)

* 공동구매, 공동기술개발, 공동판로 등을 위한 광범위한 소공인 협업조직(예시: 가상기업, 컨소시엄, 협동조합, 프로젝트기업 등)

** 소공인지원사업 선정가점(10% 내), 지원한도: (판로) 2천만원→5천만원, (기술개발) 5천만원 → 1억원


[ 전략2 : 혁신역량 제고 및 제조환경 개선 ]


◈ 제조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 생산체계를 구현하여 대량생산 대비 소공인의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쟁 우위 확보


제조설비·검사장비 투자,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설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소공인 혁신자금’을 신설('17년, 200억원)

* 생산혁신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을 현행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금리로 지원

소공인 제품에 문화·예술인의 우수 디자인을 접목한 대중명품* (Masstige)의 기획?생산?판로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대중명품 지원사업 신설(‘17. 20개 → ’19. 60개 → ‘21. 100개)

* 브랜드 품질력(브랜드 납품업체)을 갖추었으나, 디자인?인지도 등에 한계가 있는 소공인 제품을 고부가가치로 개선하여, 명품수준의 품질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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