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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2017년 중소기업 육성사업 16.6조 (융자예산 8.5조)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발표한「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16.6조원(융자 8.5조원)으로

18개 중앙부처 288개 사업, 14.3조원(융자 7.3조원), 17개 지자체 1,059개 사업, 2.3조원(융자 1.2조원)으로 조사되었음

* 중소기업 육성사업 :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 (부처 사업설명자료 및 지자체 세출예산서 참고, 본예산 기준)
* 융자예산 : 대출기간에 따라 기업에서 상환하는 예산

2017년 소관 및 기능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관별 규모)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며 지자체는 사업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소액으로 나타남

(중앙부처) 중기청이 72개 사업, 7.5조원(52%)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부 75개 사업, 2.2조원(15.2%), 고용부 18개 사업, 1.7조원(11.5%) 순

* 중기청은 금융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며 산업부는 기술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분야가 81.7% 차지

(지자체) 경기 116개 사업, 6,439억원(28.2%), 서울 61개 사업, 4,520억원(19.8%), 대구 102개 사업, 1,523억원(6.7%) 순

* 경기, 서울이 타지역에 비해 융자예산 비중이 높음(경기 77.3%, 서울 54.8%)

(기능별 규모) 금융 분야 146개 사업, 9.4조원(56.6%), 기술 295개 사업, 2.9조원(17.3%), 인력 84개 사업, 1.5조원(9.1%) 순

금융분야 예산 중 융자예산이 8.5조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51.2%)이 융자예산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예산은 (’15) 15.3조원 → (’16) 16.5조원 → (’17) 16.6조원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음

* ’16년부터 금융위, 조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5개 부처 추가
** ’16년 54개 사업, 8,430억원, ’17년 44개 사업, 6,255억원

최근 3년간 주요기능별 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음

(창업)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 발굴?육성 및 창업기업 지원 예산 증가

(중앙부처) 예비창업자 교육?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도약 지원, 재창업 지원 예산이 지속 증가

* 창업선도대학육성(652억원→922억원), 창업성공패키지(260억원→500억원), 창업도약패키지(500억 순증), 중소기업재기지원(64억원→151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120억원→2,550억원)

(지자체) 창업허브 조성?운영, 창업지원 관련센터 등 신규사업 증가

* 서울 창업허브 조성?운영(’16년 185억원, ’17년 120억원), 경기 문화창조허브(2개소, 21억원→4개소 55억원), 창업지원 관련센터 운영(74억원→119억원) 

(인력) 고용창출 및 유지 등 직접적인 고용지원 예산은 증가하고, 현장훈련 및 연수사업 예산은 감소

* 고용촉진지원금(665억원→1,478억원), 고용유지지원금(258억원→680억원)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사업(186억원→98억원), 연수사업(229억원→198억원)

(판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수출지원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국내 판로 지원예산은 감소

* 수출지원기반활용(706억원→1,148억원), 수출인프라강화(380억원→435억원), 국내마케팅지원사업(233억원 → 190억원)

중소기업청 이형철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하여 사업정보 및 지원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하여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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