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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정부는 지난 7.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

이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①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 소진기금 단계적 확충 : (17) 2조원 → (‘20) 3조원 → (’22) 4조원

②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7.12),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등 실효성 제고(’17.12)

③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17.12)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

* 온누리상품권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향(‘17.12) 및 복지사업으로 확대(’17.12)

④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

* 과밀지역 지정 : 연구용역(‘17.9) → 지정방안 마련(’17.12) → 과밀지역 지정(‘18.6~)

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17) 육성방안 마련 → (’18~22) 연간 3,000개 지정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반응(사례) >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되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그러나,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등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사대상 : 업계 추정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 임시·일용직과 대상이 상이

산정방식 : 업계 추정치는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전체 평균 209시간) 및 특별급여 비중 등을 적용, 임시·일용직과는 다소 상이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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