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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창업기업 판로 개척, 공공구매로 해결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시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 항목은 납품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등급과 그밖에 입찰가격, 신인도 등으로 구성된다.

금번 개정은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 세부 과제(창업기업 및 창의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의 이행을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신설 및 강화되었으며, 수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수출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되었다.

특히, 수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의 경우 일반 가점과 달리 신인도 점수 한도(3.0점)를 초과하여 가점이 부여되므로 해당  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 및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 방지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연스런 인지를 위해 ‘18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창업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강화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는 기간 확대(제4조, 별표1-1)

납품실적 평가시 창업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점수 차등화*(별표1-1)

②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확대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최대 0.2점)*을 신설(제4조, 별표3-1)

수출우수기업 가점은 납품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배점(30~45점) 및 신인도 배점(3점) 한도를 초과*하여 가점 반영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별표3-1)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배점을 확대(별표3-1)
  
③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단순지표 평가에서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별표1-2)

입찰규모별 심사구간을 세분화(2단계→3단계)*하고, 기술 및 납품실적 평가대상을 확대(10억원 이상 → 2.1억원 이상)(별표1-1)

④ 신인도 평가항목 조정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감점(-2점) 항목을 신설(별표3-2)

기술?품질인증 가점 대상을 단순화*하고, 정책지원 효과가 낮은 일부 평가항목(5개)**을 삭제(별표3-1)
 

첨부파일 취창업(인지어스)교육 10~11월 명단(1).xlsx 미리보기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창업 교육 참여대상자 안내(10월~11월).hwp 미리보기
인지어스(취창업 교육) 강의장 안내(1).hwp 미리보기
170927_계약이행능력심사_규정_개정(판로정책과).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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