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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50~80% 인하한 청년 소상공인 희망상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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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국토부, LH, 소진공” MOU 체결 -
□ LH 공공임대주택의 단지내 상가를 임대료 50~80% 인하한 조건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 “희망상가” 6월부터 공급
□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교육?컨설팅 등)과 국토부의 인프라 지원(공공임대상가?임대료) 협업체계 구축

 

 

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과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6월 7일에 사업수행 공공기관인 LH(사장 박상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더불어 “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7(목). 15:00~15:40, 서울 가좌 행복주택 LH희망상가 시범사업장

◇ 참석 : 중소벤처기업부(최수규 차관), 국토교통부(손병석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김흥빈 이사장)

◇ 주요내용 :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청년?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점포 지원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점포 지원소상공인의 교육·컨설팅과 지속 가능한 영업 지원 등

협약 추진을 통해서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교육?컨설팅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희망상가* 등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의 점포제공 사업과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연계한다.

* 희망상가 : LH 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감정가 대비 최고 50%~80% 할인된 조건의 최장 10년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상가점포

이번 협약으로 중기부는 상가입점 대상 소상공인 추천과, 경영교육,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국토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LH와 소진공은 실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책임진다.

중기부 최수규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가임대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점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중기부에서 추진중인 ?상권활성화 사업?청년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으로 지역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80607_중기부-국토부_MOU_추진(소상공인지원과).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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