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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비자 연말 시행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비자 제도'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이민제도'가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4일 ‘새 정부 출범 6개월 법무정책 분야 성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창업비자제도는 산업재산권 등 권리를 가진 우수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업하거나 출자하려 할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오는 12월 시작한다.

간접투자이민제도는 투자를 위한 펀드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간접 투자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역시 같은 달 도입된다.

법무부는 또 2009∼2012년 온라인상으로 인재풀을 구축, 취업알선에서 비자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외국인력 공급체계(HuNet Korea)'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선별적 이중국적 허용 등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추진한다.

정부 입법안은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 중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세계적 고급인력 등에 이중국적을 우선 용인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차원에서 오는 10일 ‘건국 60주년 기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고 이민정책 릴레이 포럼도 연다.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동포 체류기간 상한 확대(2년→3년) 및 재외 동포자격(F-4) 부여대상 점진적인 확대는 오는 12월부터 이뤄진다.

- 정지우 기자 / 파이낸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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