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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길이 있다…변화하는 특허청(특허청)

지식재산에 ;길이 ;있다……변화하는 ;특허청 ;
- ;제2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1년의 ;의미있는 ;변화 ;-

 ; ;고정식 ;청장이 ;이끈 ;제2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특허청은 ;심사·심판만 ;잘하면 ;된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심사·심판은 ;물론 ;지재권 ;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중심기관으로 ;변화하였다. ;

 ; ;지난해 ;5월 ;특허청장으로 ;취임한 ;고정식 ;청장은 ;과거 ;공급자 ;시각에서 ;백화점식으로 ;지원하던 ;기존 ;정책들을 ;현장의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로 ;재구성함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단행했다. ;현장(수요자)과 ;실용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녹색 ;지식재산 ;정책 ;전반으로 ;확장한 ;프로젝트가 ;‘지식재산(IP) ;비전 ;및 ;실행전략’이었다. ;지난해 ;8월부터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집단적 ;지혜를 ;모아 ;‘IP ;비전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지식주도의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아젠다로 ;제시하였다.

 ;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특허청이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도 ;추진하였다. ;지재권전쟁시대에 ;우리 ;기업이 ;생존을 ;넘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최초로 ;제공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국내에만 ;머물던 ;특허심사를 ;IP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심사의 ;국제적인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기존 ;IP3극(미·유럽·일)체제를 ;IP5(미·유럽·일·중국·한국)체제로 ;전환 ;시켰다. ;이러한 ;정책들은 ;심사·심판에 ;안주하던 ;특허청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식재산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충분했다.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아젠다 ;마련

 ;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산업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공동협력하여 ;‘IP ;비전 ;및 ;실행전략’(IP-HUB ;KOREA,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의 ;도약, ;親지식재산사회로의 ;전환)으로 ;체계화시켰다(‘08.8~’09.2).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를 ;출범(‘09.3)시키고, ;과제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의 ;유용성 ;검증, ;확대 ;추진

 ; ;미래 ;한국사회를 ;녹색선진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강의 ;지재권 ;보유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 ;추진하여 ;‘08년 ;4개의 ;시범사업이 ;산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09년에는 ;‘0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8대 ;분야 ;19개 ;과제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동사업은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본회의(‘09. ;4. ;17) ;안건으로 ;상정되어 ;“특허청이 ;국가R&;D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R&;D에 ;있어 ;의미 ;있는 ;컨셉으로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IP5체제의 ;전환: ;국제적인 ;지재권 ;중심국가 ;초석 ;마련

 ;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적체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은 ;‘08년 ;IP5(미, ;EPO, ;일, ;한, ;중) ;특허청장 ;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08.10.27~28)하여 ;기존 ;IP3극체제(미, ;EPO, ;일)를 ;IP5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과거 ;미국·유럽·일본 ;중심의 ;국제 ;지재권 ;질서가 ;5국 ;체제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세계지식재산규범을 ;주도하고 ;지재권 ;중심국가(IP-Hub)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품질 ;심사로 ;강한 ;특허 ;창출

 ; ;이러한 ;국제적인 ;성과도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청장은 ;취임 ;초부터 ;과거 ;획일적으로 ;단축하던 ;특허심사처리를「맞춤형 ;3 ;트랙(Track) ;심사처리제도(빠른심사, ;보통심사, ;늦은심사)」로 ;바꾸면서 ;심사의 ;패러다임을 ;처리기간에서 ;심사품질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기업의 ;특허전략이 ;건수 ;위주에서 ;강력한 ;특허 ;확보전략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보장하면서 ;특허청은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현장중심의 ;실용정책 ;개발

 ; ;고정식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일지라도 ;지속적인 ;현장과의 ;네트워킹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늘 ;강조해왔다. ;이러한 ;신념을 ;정책화한 ;사업들이 ;‘HAPPY ;CEO ;창출 ;프로젝트’,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설립 ;지원’,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등 ;작지만 ;강한 ;정책(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들이다.

 ;미래 ;IP-HUB를 ;위한 ;지속적인 ;도전

 ;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수요자 ;중심에서 ;개발하는 ;현장중심의 ;창의적 ;실용주의와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정책을 ;개발하는 ;특허청만의 ;업무 ;문화는 ;특허청을 ;명실상부한 ;지재권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

 ; ;“지난 ;1년은 ;특허청이 ;해야 ;할 ;일과 ;그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2주년이 ;되어야 ;한다.”라는 ;고정식 ;청장의 ;다짐은 ;앞으로 ;있을 ;특허청의 ;지속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 ; ; ;
문의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무관 ;윤종석(042-481-5040) ;

첨부파일 98_지식재산에_길이_있다(윤종석).hwp 미리보기
98_청장취임후_추진실적(4월기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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