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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73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년 5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실효 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의 추가납부 비율 기준을 신설하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보전료의 가산비율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를 신설함 ;


 ;2. 주요내용

 ; ;가. 고객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제8조 제15항),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4호서식)

 ; 나.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납부료 징수비율 기준(제8조 제6항 및 동조 제8항) 및 보전료의 가산비율(제8조 제9항) 등을 규정함

 ; ;다.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기타 참고사항


 ; ;※ 보내실 곳

 ; ; ; ㅇ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 ; ; ; ; ; ;전화: (042)481-5255, Fax: (042)472-1360

 ; ; ; ; ; ; ;이메일: scjeon@kipo.go.kr

첨부파일 090324징수규칙_개정령안_신구조문_대비표_v2_0428(디자인_재심사).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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