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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출연(연) 해외특허경비지원 사업공고(특허청)

특허청 공고 제2009-86호

 ;

2009년 출연(연) 해외특허경비지원 사업공고

 ;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출연(연) 직무상의 연구성과 중 출원전의 우수 해외특허를 발굴하여 출원경비를 지원하는
「2009년 출연(연)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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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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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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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출연(연)이 보유한 직무상의 연구성과 중 출원전의 해외특허를 발굴하여, 특허의 기술성 및 실용화 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해외출원경비를 지원

 ;○ 특허출원평가모델, 선행기술조사 등의 자체 사전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민간으로의 홍보를 통해 특허 활용 촉진

 ;

2.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 지원대상

 ; ; ;- 정부출연구소의 연구성과로 기관 단독명의의 출원전의 해외특허

 ; ;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출연(연)으로 포함하여 지원

 ;○ 신청요건

 ; ; ;- 특허청 「특허출원평가모델」을 통해 사전 검증을 받은 특허

 ; ; ;-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한 특허(선행기술조사서 내용 및 서식 활용,관련도 “X"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 ;- 당해연도에 출원비 집행완료가 가능한 특허(지원: 7월, 정산: 10월)

 ; ; ;- 우선권 주장 기한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는 특허

 ; ; ; ;※ ; 1개 기관당 20건(특허 기술 수)까지 신청 가능

 ; ; ; ;※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관련 기술은 우선지원 가능

 ;

3. 지원내용


 ;○ 출원 전 해외특허의 출원비용을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선지원

 ; ; ; ;※  ;중간사건비 및 등록비용은 출연(연)에서 자체 부담

 ;○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 지원단가 ; ; ; ; ; ; ; ; ; ; ; ; ; ; ;

국가

지원금액

PCT

200만원

미국, 일본, 유럽개별국, 기타국가

300만원

EPO

600만원


 ; ; ; ;※ ; PCT 출원시 PCT비용만 지원, 국내 단계의 개별국가 출원비용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추후 재신청

 ; ; ;- 1개 기술 당 최대 3개국까지 해외 출원비용 지원가능, 중간사건비 및 등록비 등은 출연(연) 자체부담

 ; ; ;- 해외특허경비지원 범위는 국내외 변리사 수임료, 특허청 출원료, 심사청구료, 출원인 변경 수수료, 송금수수료, 우편료 등 당해연도 정산시점까지 비용이 발생한 출원단계의 모든 비용을 인정

 ; ; ; ;※ ; 정산잔액 발생시, 차년도 신청과제의 선행기술조사비용 인정

 ; ; ;- 출연(연) 및 대학 또는 대리인의 실수나 오류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지 않음(예: 제출서류 흠결 또는 미비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등)


4. 지원절차

 ;○ 선정

 ; ; ;-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상대평가)

 ; ; ; ;※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 선정이 취소됨

 ;○ 출원 특허법률사무소 활용기준

 ; ; ;- 출연(연) 내 ; 특허법률사무소 선임 등의 자체 내부 규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인정

 ; ; ;- 출연(연) 내 특허법률사무소 선임 등의 내부 규정(기준)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정한 “특허법률사무소 선임 요건”을 적용

 ;<;특허법률사무소 선임요건>;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 5년이상 전공변리사가 1인 이상이고, 해외출원 건수가 전년기준 10건 이상인 사무소

 ;○ 정산

 ; ; ;- 산기협은 선정 특허에 대해 출연(연)에 출원비를 선지급하고, 출연(연)은 선정 특허의 출원 및 정산을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완료(당해연도에 정산 종료)

 ; ; ;- 기관별 통합 정산 시행(10월 말까지)

 ; ; ; ;· 개별 특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특허경비로 대체 가능(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특허에 한함)

 ; ; ; ;· 부족분은 출연(연) 자체부담

 ; ; ; ;· 최종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출연(연)에서 이월하여 차년도 신청과제의 선행기술조사 비용으로 사용

 ; ; ; ;※ 정산증빙 서류: 정산내역서, 출원증명서,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외국환거래서 등 관련 영수증 사본)일체

 ;

 ;○ 사후관리

 ; ; ;- 출연(연)은 매년 10월 말까지 산기협에 다음 사항을 통보

 ; ; ; ;· 지원과제의 출원 및 등록 등의 진행현황

 ; ; ; ;· 출원인의 명의 변경, 기술이전 현황

 ; ; ; ;· 기타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 지원과제의 사이버테크노마트 등재를 통해 기술 홍보(공개 가능한 기술에 한함)

 ; ; ;- 특허 색인어 검색을 통해 17,000여개 기업부설연구소 DB를 활용하여 매칭기업에 타겟 마케팅 실시

 ; ; ;- 지원기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 내용 점검

 ;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 ;- 붙임의 양식을 참고로 하여 우편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 접수기간: 2009. 5. 6. ~ 5. 29.

 ; ; ;- 지원: 7월 중

 ;○ 신청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공문

 ;· 원본 1부

기관

자율양식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 신청서

 ;· 원본1부

 ;· 평가용 7부

붙임 1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
신청기술(특허) 리스트

 ;· 원본1부(엑셀로 작성후,이메일 송부)

붙임 2

특허출원평가 결과보고서

(특허청 특허출원평가모델 적용)

 ;· 원본 1부

 ;· 평가용 7부

붙임 3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 원본 1부(인용문헌 첨부)

 ;· 평가용 7부(인용문헌 첨부 불필요)

붙임 6



 ;○ 신청 및 문의처

 ; ; ;- 특허청 서성현 주무관 (042-481-8626)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희영 주임 (02-3460-9066)

 ;  ; ; ;· 주소: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 ; ;· 이메일: jenifer@koita.or.kr

첨부파일 붙임_1_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_신청서.hwp 미리보기
공고문안_4.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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