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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디자인! 디자인강국 실현의 첨병!(특허청)

강한 ;디자인! ;디자인강국 ;실현의 ;첨병! ;
- ;수요자중심의 ;강한 ;디자인권 ;창출정책 ;추진 ;-

 ; ; ;최근 ;감성디자인이 ;유행하는 ;등 ;기업들이 ;디자인 ;경영을 ;불황 ;탈출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디자인출원건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허·상표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출원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디자인출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 ;* ;‘09.4월 ;기준으로 ;특허·상표의 ;출원건수증가률이 ;각각 ;-3.3%, ;-5.4%을 ;기록함에 ;반하여, ;디자인은 ;14.3%로 ;상승하였음.

 ; ; ;이에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우리 ;기업들의 ;디자인경영노력을 ;지원하고, ;디자인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강한 ;디자인권 ;창출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디자인 ;출원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권 ;보호는 ;보다 ;강력해지며, ;외국 ;디자인권 ;획득도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편리해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디자인제도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 ; ;먼저, ;디자인 ;출원절차 ;및 ;심사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출원인 ;눈높이에 ;맞추어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심사요건도 ;완화하였다.
 ; ; ;예컨대, ;심사에 ;지장이 ;없는 ;한 ;제출한 ;도면의 ;축척(scale)이 ;달라도 ;유효한 ;도면으로 ;인정하고, ;명백한 ;오탈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再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출원비용 ;절감 ;및 ;보다 ;빠른 ;권리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 ;재심사제도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후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도면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판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 ; ;또한, ;디자인권 ;권리범위의 ;점진적 ;확대도 ;추진한다. ;이는 ;디자인권 ;권리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등록된 ;디자인을 ;약간만 ;변형하여도 ;다른 ;디자인으로 ;등록되는 ;등 ;디자인권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 ;또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시 ;검색범위도 ;동일물품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까지 ;확대하여 ;타인에 ;의해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막아주어 ;권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하였던 ;캐릭터 ;디자인, ;미등록디자인에 ;대하여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 ;보호수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 ;우리기업 ;디자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들이 ;해외디자인권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을 ;오는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권 ;획득을 ;원하는 ;나라를 ;지정하면 ;한번에 ;다수의 ;국가에 ;국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로 ;‘08년 ;10월 ;현재 ;EU,프랑스,독일 ;등 ;54개국이 ;가입해있다. ;특허청은 ;이 ;시스템 ;가동을 ;위해 ;올해와 ;2011년에 ;관련 ;조약인 ;로카르노 ;조약과 ;신헤이그 ;협정에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디자인국제출원절차도
 ; ;* ;한번의 ;국제출원으로 ;디자인권을 ;획득을 ;원하는 ;협정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1출원 ;다국가 ;지정시스템’으로 ;관련조약인 ;로카르노조약 ;및 ;신헤이그협정에 ;올해 ;및 ;2011년에 ;각각 ;가입추진

 ;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보다 ;쉬운 ;디자인권 ;획득과 ;권리보호 ;강화 ;등 ;‘강한 ;디자인권의 ;창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빨리 ;디자인강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 ; ; ; ; ; ; ; ; ; ; ; ; ; ; ; ;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변영석 ;(042-481-8602)

첨부파일 106_강한디자인_디자인강국_실현의_첨병(변영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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