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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추세지만 신중해야…현 정책기조 당분간 유지"(기획재정부)

"경기회복 추세지만 신중해야…현 정책기조 당분간 유지" ; ;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과잉유동성 우려 되나 회수단계 아니다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워 당분간 거시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문 연구기관들과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 1/4분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전기비 성장률이 +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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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복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아직 지속적 회복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보일 때까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조기집행, 차질없는 추경집행 등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실물여건의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부문별로는 아직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외환수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GM 파산가능성, 미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자금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단기 유동성 증가 등 여전히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공급으로 자금이 풀린 건 사실이지만 현 수준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높은 환율,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며 각 부문의 체질개선도 요구했다.

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도 조기에 정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용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부정·중복수급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위기이후에 대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내년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2-2150-27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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