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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79호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 ;디자인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공통기준을 반영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물품의 명칭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디자인 재심사 청구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 ; ; ; ;이 시행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이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 시행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칭이 되는 디자인 도면의 생략범위 확대(안 제5조 제3항)

 ; ; ;(1)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양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배면도 및 저면도로 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 ; ;(2)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대칭되는 도면중 출원인이 임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 ;나.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처분기준 반영(안 제15조의2)

 ; ; ;(1)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추진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함

 ; ; ;(2)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을 적용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을 경감하는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전문조사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 ;다. 디자인의 구체적인 물품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1항)

 ;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이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르지 못하였으나,

 ; ; ;(2) 구체적인 물품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물품을 탄력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고 민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편의를 제고함

 ; ;라.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등)

 ; ; ;(1) 디자인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라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에 반영

 ; ; ;(2)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와 관련된 후속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킴

 ; ;마. 「특허법시행규칙」준용 규정의 정비(안 제1조의2등)

 ; ; ;(1) 현행 시행규칙은 「특허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시행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 ;(2) 따라서「특허법시행규칙」의 준용 규정을 이 시행규칙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시행규칙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 ;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 기타 참고사항


 ; ;※ 보내실 곳

 ; ; ; ;ㅇ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 ; ; ; ; ; ;전화: (042)481-8203, Fax: (042)472-3468

 ; ; ; ; ; ; ;이메일: ahnsy@kipo.go.kr

첨부파일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_법령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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