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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지원, 제조업 수준으로 높일 것(기획재정부)

서비스업 지원, 제조업 수준으로 높일 것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영리병원 ;도입여부는 10월 결정 ;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도입 여부는 오는 10월 결정될 전망이다. ;

기획재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방안은 규제합리화, 경쟁활성화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정부는 부가가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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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우고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다이어트, 금연,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반영해 건강증진을 위한 평가,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국민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양한방 협진 제도가 시행되며 경영이 어려운 지방 소재 중소병원은 전문화를 통해 활로를 찾아줄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의료 영리법인 도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10월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의 해외송금 허용이 추진되며 송도 국제학교 정원의 30%에 대해 국내 학생 입학이 가능해진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이 강화되며 공정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중소 콘텐츠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도록 했다.

디자인 분야는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인접학문을 접목시키는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추진한다.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확대하고 지식정보보안, 그린에너지 등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물류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지원 분야에서는 파견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비스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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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02-2150-46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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