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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투기 ‘꼼짝마’, 처분제한기간 5년(지식경제부)

산업용지 투기꼼짝마, 처분제한기간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처분제한기간 설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5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저렴하게(조성원가)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 분할매각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용지 가격 상승과 함께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08. 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으로 처분제한 강화*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동 개선과제를 반영한 산집법 개정안(법률 제9426호, 2009.8.7. 시행)이 ’09. 2월에 공포되었다.


 ;<; ;처분제한 강화 내용 >;

현 ; 행

변 ; 경

ㅇ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ㅇ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후에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지나기 전에 전매․;분할매각을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0508_(11일조간)_입지총괄과,_산업용지_투기_‘꼼짝마’,_처분제한기간_5년.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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