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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18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426호, 2009.2.6. 공포, 2009.8.7.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개정(08.2월, 제9차)으로 그동안 광업으로 분류되었던 석탄가공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단서 삭제)

 ; ;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내 경영컨설팅업, 시험 및 분석업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지원시설구역내 문화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주자격을 확대함(안 제6조 개정)

 ; ;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가 폐지(법 제5조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8까지 삭제)

 ; ;라. 시ㆍ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 ;마.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함(안 제48조의3 개정)

 ; ;바.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를 금지하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대를 허용함(안 제48조의5 신설)

 ; ;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 후, 또는 산업용지 분할후 5년이내에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안 제49조 개정)

 ; ;아. 양도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산업용지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취ㆍ등록세 등의 비용을 양도가격에 산입함(안 제52조 개정)


3. 참고사항

 ; ;이 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 ;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2~5,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 ; ;○ 팩 스 : 02) 504-6404

첨부파일 산업집적활성화_및_공장설립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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