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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중소기업중앙회)

정부는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회복 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가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을 감안,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러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1분기에 전기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아직 회복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위기 이후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며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내년 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보증 확대 등 적극적인 자금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동성 문제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 지금 유동성을 환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전체적인 거시 정책 기조를 현재 스탠스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거시정책은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보일 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이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급락을 막고 신용 보증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을 완화하며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박완신 기자 | wspark@kfsb.co.kr
등록일 : 2009/05/11
제 1735호 2009년05월1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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