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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2009 지적재산정책 국제 세미나(한국발명진흥회)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9년 지적재산정책 국제세미나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는 2009년 5월 27일(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이라는 주제로 ; 국회, 특허청 등과 공동으로(전국경제인엽합회 등 후원) 지적재산 활성화를 위한 한•; 일 지적재산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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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세미나는 김형오 국회의장,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회 저작권포럼 공동대표 이경재 의원, 최공웅 전 특허법원장의 개회사, 고정식한국 특허청장의 환영사 및 鈴木隆史 일본특허청 장관과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기념 강연으로 이루어진 1부와 佐藤辰彦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 위원의 발제 및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대표,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 협회 회장, 박양우 중앙대학교 ; 부총장, 조용식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송승환 PMC Production 대표(방송인) ;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좌담회로 이루어진 2부로 나누어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하여 지적재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윤선희 회장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디지털 컨버전스(convergence)의 도래에 따라서 부처간 역할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어려워진 현실에서 R&;D에서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예산의 중복집행과 이에 따른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을 총괄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PRO-PATENT'와 일본의 ’지식재산입국천명‘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취지로 우리보다 앞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의 佐藤 辰彦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일본의 ’지식재산기본법‘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 제정 및 시행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이번 세미나의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일시 : 2009년 5월 27일(수) 오후1:30~6:00

2.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3. 주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 ; ; ; ; ; ;-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대하여

4. 주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포럼 ;

5. 주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국회저작권포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후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 日本知財學會


※ 세미나 세부일정

등록 (1:30 ~ 2:00) ;

제1부 ;

2:00~2:10

개회사

국회 저작권포럼 공동대표 이경재 의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최공웅 명예회장 (전 특허법원장)

2:10~2:15

축사1

김형오 국회의장

2:15~2:20

축사2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20~2:25

축사3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25~2:30

축사4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30~2:40

환영사

고정식한국 특허청장

2:40~3:10

기념강연1

鈴木隆史 일본 특허청 장관

『Innovation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제도』

3:10~3:40

기념강연2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

『국가경잭력강화를 위한 지적재산』

- 특허전쟁과 바이러스전쟁에 대하여

※ 제1부 사회: 김연수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부회장

휴식 (3: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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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부

4:00~4:40

주제발표

佐藤辰彦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위원

(와세다대학 객원교수)

일본의 지식재산입국천명』- 추진배경 및 현황

4:40~5:40

좌담회

좌장: ;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 회장)

패널: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대표(전 아시아변리사회 회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 협회 회장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부총장 전 문화관광부 차관)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송승환 PMC Production 대표

(명지대 뮤지컬공연과 교수, 방송인)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5:50~6:00

정리

※ 제2부 사회: 손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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