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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7위…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기획재정부)

한국 국가경쟁력 27위…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27위를 기록했다.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일 발표한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57개국 중 27위에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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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2008년 31위를 기록한 바 있다.

4대 부문별로는 모든 분야에 걸쳐 개선됐으며 특히 기업 효율성 부문이 36위에서 29위로 대폭 개선돼 경쟁력 상승의 큰 힘이 됐다. 경제성과(47→45위)는 두계단, 정부효율성(37→36위), 인프라구축(21→20위)은 각각 한계단씩 상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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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야별로는 고용(12위), 공공재정(16위), 재정정책(14위), 생산성.효율성(14위), 과학인프라(3위), 기술인프라(14위)가 상위 수준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투자(54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8위), 사회적 인프라(51위) 분야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성과 부문에서는 국내경제가 29위에서 27위로, 국제무역이 40위에서 37위로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 중에서도 장기실업률, 상품수출액, 경제 다변화 등은 강점요인으로 지목됐으며 R&;D 시설 재배치, 높은 생활비용, 관광수입은 약점요인으로 평가됐다.

정부효율성 분야의 경우 재정정책이 18위에서 14위로, 기업관련법이 50위에서 48위로, 사회적 여건이 53위에서 51위로 상승했다.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회결집력 등은 강점, 이민법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저해 정도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 및 효율성이 36위에서 14위로, 금융부문도 40위에서 33위로 뛰었다. 고객만족도 강조 여부, 단위노동비용, 연간평균 근로시간 등이 강점이지만 노사관계 생산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중소기업 효율성 등은 작년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났다.

인프라구축 분야의 경우 기본인프라구축(27→23위), 과학인프라(5→3위) 부분이 상승했으나 보건.환경(26→27위)과 교육(35→36위) 부분은 오히려 하락했다. R&;D 인구대비 특허획득건수, 고등교육수학률, R&;D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했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시장공급 수준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재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규제완화, 감사 등의 정책 노력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킨 주요 요인이 됐다"며 "보다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고급인력유출(27→48위),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부족 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공공재정 부실가능성(공공 재정운용 개선 가능성 14→51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지속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관계와 중소기업 효율성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편으로 평가받았지만 분야별로는 정부분야(51위)와 기업분야(34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1위는 미국이 유지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가 2, 3위를 기록했다. 영국 등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아일랜드(12→19), 룩셈부르크(5→12)는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만(13→23)과 중국(17→20)이 하락한 반면 일본은 22위에서 17위로 5계단 상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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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과 02-2150-2873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첨부파일 IMD.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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