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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산업용지 5년간 처분제한(중소기업중앙회)

기업들이 실제 산업설비 설치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되는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이밖에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용지를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저가의 임대산업용지도 원칙적으로 전대를 금지해 산업용지 가격 급등을 차단하도록 했다.
등록일 : 2009/05/18
제 1736호 2009년05월20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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