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ང.7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후 현재 은행의 개인 연대보증은 기업대출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음

◦; ང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개인 연대보증부 기업대출 잔액은 59.6조원으로, 기업대출(471.4조원)의 12.6%를 차지함

◦; 이중 개인 연대보증부 자영업자 대출은 4.3조원임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 방지 및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추진중임

*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기업경영 참여와 관계없이 실질사주로 보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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