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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률자문서비스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관련 운영지침(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사업자의 법률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2004년 12월 1일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도가 5월 20일부터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이를 심사하여 위법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적용대상 법률에 소비자 관련 법률(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추가됐다. 개정 후에는 적용대상 법률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으로 6개이다.

청구요건이 완화되어 예전에는 실시계획 확정 후 청구했지만, 이제는 계획 확정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전자청구제 도입했다. 예전에는 서면 청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을 통한 청구도 가능해졌다.

회답기간 관련 절차규정도 보완했다. 원칙적으로 접수후 30일내 회답하되 추가검토가 필요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다.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coolicesho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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