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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허용(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세제실)는 ‘09.5.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세제실장(위원장), 세제실 국장, 국세청 국장, 민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0090522.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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