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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지경부, 제조업분야 창업기업에 부담금 줄여준다(지식경제부)

지경부, ; 제조업분야 창업기업에 부담금 줄여준다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등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

 ;- 산업단지 입주시설자격확대 등 59개 규제도 금년중 완화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5.25일 총리 주재로 개최된 관계 ; ; 장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의 창업과 영업활동에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음


□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크게 산업입지 7건, 에너지․;자원 분야 ; 7건, 기타 3건 등 17건으로, 그간 총리실․;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음(붙임1 참조: 한시적 규제유예 17건) ;


 ;ㅇ 산업․;입지 분야에서는 ▲2013년까지 창업 제조기업체에 대한 전력기반부담금 면제,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운동시설 등 ; ; 입주허용, ▲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 기준(16,500㎡) 완화 등 총 7건을 추진


 ;ㅇ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전력 유지보증금 분할 납부 ▲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시기 탄력 운영 ▲도시가스 요금 미납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2년간 사후 일괄 신고로 완화 등 7건 추진


 ;ㅇ 기타,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 고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0526_(27일11시)_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_지경부,__제조업분야_창업기업에_부담금_줄여준다.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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