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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 관련 소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폐지(서울지방중기청)

ㅇ 폐지사유
 ; ; ; ;
 ; ; ;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주식회사 설립시 5천만원 이상)로 인해 ; ; ; ; ; ; ; ; ; ; ; ; ; ; ;

 ; ; ; 그동안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 설립시 ;최저자본금 특례

 ; ; (소기업 5천만원미만, 벤처기업 500만원 이상)를 적용받아 왔으나 ;

 ; ; ; 동제도의 폐지로  ;특례적용이 무의미 하여졌고 ;

 ;

 ; - ; 따라서 지금까지 발급해 오던 최저자본금 특례관련 ;소기업 확인서나, ;

 ; ; ; ; 벤처기업확인서 내용중 최저자본금 관련 확인업무는 ;소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폐지 법조문 : 상법 329조 제1항 ;

ㅇ 시행일 : 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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