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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280건 확정(서울중기청)

정부는‘09.5.27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280건을 확정하였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과제는 24개 부처 192건이며,

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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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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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과제의 시행시기는 각 부처별 법 개정시기가 상이하여,

붙임파일을 참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중소기업_한시적규제유예과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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