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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제도 확 바뀐다”(특허청)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제도 ;확 ;바뀐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등
상표권자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

 ;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며,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사진>;은 ;8일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확대, ;상표등록료의 ;분할납부제 ;도입 ;등 ;상표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상표제도와 ;관련한 ;국민들의 ;세 ;가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더 ;편리하게 ;갱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줄여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등록된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단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수수료 ;납부와 ;별도로 ;정식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를 ;갱신등록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 ;사용사실보다는 ;상표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

 ; ;현행제도는 ;상표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를 ;양산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만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상표등록료 ;납부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 ;현재 ;상표법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상표권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고객이 ;특허청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된다.

 ; ;이와 ;같이 ;고객이 ;불편하게 ;느껴왔던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조만간 ;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붙임 ;: ;[참고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과 ;사무관 ;서창대 ;(042-481-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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