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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미션형R&D) 주관기관 모집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 지식경제부 제2009-225호

2009년도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미션형 R&;D) 주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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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수준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미상용 원천기술의 보고인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확대하여 국내 산.학.연 경쟁력 및 체질강화 도모를 위한 사업인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미션형 R&;D)“의 2009년도 신규과제 주관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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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및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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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내용 :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러시아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내 상용화 기반과 접목한 핵심기술개발

나.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 과제별 연간 5억원 내외, 최대 3년 이내

- ‘09년 지원규모 : 10억원 (2개 과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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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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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공모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선정평가‧;확정

(평가‧;심의위원회)

협약체결

(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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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사업수행

(주관기관)

기술개발 성과평가

(중간‧;최종평가위원회)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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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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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분야 : 로봇분야 1개 과제, 태양전지분야 1개 과제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대상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국내기업 참여 및 러시아와 기술협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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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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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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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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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책임자(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지원포기 간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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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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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주관기관 유형

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최소)

1개

중소기업

3/4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의 20%

2개

이상

중소기업

ㅇ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에 따라

-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대기업

민간부담금의 20%**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해외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주관기관을 포함한 개수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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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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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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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지원자격, 기술전망조사 등)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심의위원회

(예산 및 내용 조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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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표(100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실용화/사업화 가능성(30), 국제공동개발 적정성(20), 지재권 분배의 합리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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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배점(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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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우대점수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점

․;최근 5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조기완료”,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중복 산정 불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우대배점 부여

4. 추진일정 및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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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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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 29. ~ 7. 10. : 온라인 과제 접수

○ 2009. 7월중 : 사전검토 및 기술전망보고서 의뢰

○ 2009. 8월초 : 선정평가

○ 2009. 8월중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009. 8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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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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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서 접수안내

-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미션형 R&;D)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의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http://korussiatech.gton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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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09. 6. 29(월) ~ 2009. 7. 10(금)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에서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파일(필요시 스캔)로 첨부 등록

- 온라인 접수 외 별도의 서류 접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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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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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공동기술개발방법 등을 합의한 증빙자료(MOU, LOI, 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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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배점부여대상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우대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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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방법은 경상기술료를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주관기관이 협약체결시 선택 가능

※ 기술료 납부관련 구체적 내용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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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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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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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러 공동기술개발사업(미션형 R&;D)''''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규정 문의는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 국제기술협력정보시스템(www.gtonline.or.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186)

[별첨] 상세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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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실용화/사업화 가능성

(30)

실용화 가능성(10)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0)

국제공동개발 적정성

(20)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수준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상대국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능력(10)

지재권 분배의 합리성

(20)

지식재산의 소유권, 실시권 등에 대한 분배계획의 국내산업 기여정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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