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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기획재정부)

ㅇ 기획재정부는 6.11(목) VIP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복지사업 통합정비 및 전달쳬개선대책안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내용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지원기준 · 전달체계를 정비
→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중복수혜는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개인별 · 가구별 지원현황 통합관리
- 여러가지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리계좌)로 지급
-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첨부파일 Briefing090612.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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